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유지되던 300만 원 구매 보조금에 더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는 차원을 넘어, 도로 위 내연기관차를 줄여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담긴 조치다.
전환지원금과 금융지원 패키지의 도입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전기차 전환지원금이다.
기존 차량을 폐차하거나 중고로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 대비 보험 20억 원, 충전 인프라 구축 펀드 740억 원, 상용차 구매 융자 737억 원 등 무공해차 금융지원 패키지가 마련되면서 전기차 생태계 전반을 보완하는 기반이 갖춰졌다.
보조금 축소 정책의 부작용과 시장 침체
정부는 지난 5년간 전기차 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보조금을 줄여왔다.
2021년 최대 700만 원이던 지원액은 매년 축소돼 2025년에는 300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수요는 급격히 위축되었고, 한국은 글로벌 주요 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전기차 판매가 역성장하는 결과를 맞이했다.
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이라는 국가 목표 역시 2025년 기준 보급률 18.9%에 그치며 현실과 큰 간극을 드러냈다.
변화하는 시장 분위기와 업계의 시각
올해 들어 보급형 전기차가 속속 출시되면서 판매량은 반등세를 보였다.
지난 7월에는 월간 판매 2만 5,568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보조금 실질 증액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업계는 100만 원 추가 지원만으로는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보조금 확대와 함께 전기차 전용도로 확충, 공공요금 할인 같은 일상적 혜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