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국내 수산업 피해 심각, 특별법 제정 등 검토해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산 수산물 소비 침체에 대비한 특별법 제정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태평양 해류 순환시스템을 고려할 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내 수산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고등어, 갈치, 참조기, 꽃게 등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의 주요 어종의 산란 활동 등 이동경로, 생태특성과 조업 구역을 고려했을 때 오염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봤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연근해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물질(세슘·요오드) 검사 결과, 현재까지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내인 상황이다.

다만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심리적 영향 등으로 국내 수산물 소비가 침체될 경우 국내 수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5년 전문가 연구 결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를 줄였다고 응답한 소비자 비중이 81%에 달했고, 소비자시민모임의 수산물 안전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변할 만큼 불신이 큰 상황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체 연구용역에서 오염수 방류 때 제주수산물 소비 지출이 연간 4483억 원, 제주관광 소비지출은 연평균 29%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이에 보고서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실질적 수산업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칭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해 수산업 생산부문 뿐 아니라 유통 가공 등 전반적인 수산업 분야에 대한 피해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농어업재해’에 방사능 오염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 개념을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주요 조치와 함께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협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확대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인용한 전문가 연구 자료 캡처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