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소년 SNS 중독’ 규제 논의 착수…“디지털 보호는 정치 책무”

국힘, SNS 과몰입 부작용 간담회 개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100만 책임당원 돌파 기념식’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청소년층의 심각한 SNS 중독 현상과 관련해 “어린 세대가 디지털 환경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정치권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 미디어특위와 대외협력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10대 청소년은 물론 미취학 아동들 사이에서도 SNS 과몰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며 “SNS의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이 청소년의 중독을 고의적으로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국내 청소년의 ‘쇼츠’ 이용률이 94.2%에 달해 전 세대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규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조 의원은 “호주가 세계 최초로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SNS 노출로 인한 심리적·신체적 타격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용 제한은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 플랫폼에 대한 단계적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개인의 취향을 분석해 끊임없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추천 알고리즘’을 규제의 핵심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됐다.

업계 측 대표로 참석한 이슬기 메타 대외정책 이사는 “청소년 전용 계정 시스템을 도입해 폭력적인 영상이나 부적절한 광고 노출을 차단하는 등 청소년 친화적인 알고리즘을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