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공정도 양심도 다 잃은 검찰…특검 불가피
2. 힘 키운 한동훈의 ‘고삐 죄기’, 용산 대응은?

1. 공정도 양심도 다 잃은 검찰…특검 불가피

▶검찰
“피의자 김건희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했다.”
“피의자가 권오수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도 없다.”
“(2차 주포) 김씨의 물량 수급 요청을 받은 권오수가 피의자에게 연락해 매도 주문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
“한화투자증권 계좌 통정매매는 단 1회로, 이 무렵 피의자가 시세조종 주범들과 연락을 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는 없는 상황”
“피의자가 범행 관여 기간 권오수와 1차 주포 이씨 외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
“권오수가 자신을 신뢰하는 피의자에게 자신의 범행 내지 주가관리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 결과 발표문

▶야권, 특검법 발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침묵과 오리발로는 명태균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기존 수사 대상 보다 훨씬 더 강화된 13가지 수사 대상을 특정해서 발의했다. 지난번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어제까지도 새로운 의혹들이 나와 추가해야 할 정도였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11월 본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법안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11월 내 재의결까지 가려는 게 지금 계획”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의 ‘권력 바라기’식 김건희씨 무혐의 처분은 검찰이 ‘권력의 똥개’임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존재이유를 부정한 것. 검찰의 해체와 근본적 재건축, 김건희씨에 대한 특검만이 해답”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논평을 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도 아니고, ‘레드팀’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내부 요식 절차를 거쳐 결국 김건희 불기소 처분을 강행. 정치검찰의 ‘흑역사’가 아무리 유구했다 하더라도, 과거 검찰 정치가 이렇게까지 노골적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음. 공정과 정의,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 등을 슬로건 삼아 대권을 잡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기가 막히는 상황.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을 보는 듯한 느낌.
② 과거 정권 때 정치적 사건에 대한 편파 수사와 처분 등은 있었지만,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건은 국민적 시선과 그 엄중함 탓에 이토록 막무가내로 사건을 처리하지는 않았음. 최소한의 균형도, 직업적 양심도, 검찰 조직에 남은 한줌의 명예도 모두 내팽개친 선택. 조직 내부에 어느 하나 문제제기하는 이가 없다는 점에서, 과연 검찰이란 조직에 미래가 있는지 의문. 지금 상황은 검찰권 축소를 떠나 국민들로부터 조직의 존재 이유가 부정당할 판. 검-경 수사권 분리 등에 비분강개하며 내부망에 성토하던 이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이 모든 부조리와 횡포는 언제가 모두 ‘업보’가 되어 되돌아온다는 게 역사적 교훈.
③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문을 보면, 온통 “증거가 없다”는 변명성 문장으로 가득. 증거를 찾아서 혐의를 입증해야 할 공적 역할을 부여 받은 검찰이 이번에도 ‘증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골몰. 명품백 사건은 처벌조항이 없다는 핑계라도 있었지만, 이번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관련자 법원 판결문에, 공범의 유력 진술도 차고 넘침.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추가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심증도 커졌음. 유독 김건희 앞에 선 검찰만이 ‘의심하는 능력’ 자체를 폐기한 모습. 심지어 “권오수가 (김건희에게) 범행을 숨기고 단순 매도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라는, 마치 김건희 변호인이 쓴 것 같은 문장마저 등장. 이런 수사 결과 발표문을 본 적이 있나 싶음.
④ 야당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과 발표에 맞춰 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 두 번의 재발의 과정을 거치면서 특검법에 담기는 내용은 점점 불어나고 있음.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를 할 게 확실해 보인지만, 과연 이번에도 재의투표가 무산될지는 장담할 수 없음. 여론은 더 나빠졌고, 의혹은 점차 추가되고 있으며, 대통령 임기는 반환점을 돌고 있기 때문. 특검은 언젠가 반드시 성사될 필연. 먼 훗날 윤석열 부부가 이 사안을 되돌아본다면, 반복적 거부권을 선택한 것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2. 힘 키운 한동훈의 ‘고삐 죄기’, 용산 대응은?

▶한동훈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은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대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셋째, (김 여사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김 여사와 관련한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게 반복되면서 정부의 개혁 추진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주체가 아닌) 관중석의 관중으로 만들어온 것이 여론조사 장난질이다. 이런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자. 말로만 하지 않고 국민께서 저희에게 부여한 임무를 제도를 통해서도 다 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외부에서 수사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뭐라고 판단하긴 어렵겠다.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대통령실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조치를 신속히 해야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인적쇄신과 활동중단은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야당의 특검법 재발의에 대해서는) 아직 법안을 못 봤다. (대통령 거부권은) 너무 먼 얘기 같다.” -한동훈 대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한계 선거 평가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 등에 대해서 결이 다른 주장으로 주장한 부분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먹혔다. 내부 총질하고 우리끼리 왜 그러냐는 식의 비판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를 욕해도 통하지 않았을 것. 국민 보기에 ‘너네 문제부터 정리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내부부터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하고 싸워야 한다. 한 대표가 혼자 살려고 (김 여사 관련해서) 그런 게 아니다.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지는 이유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쇄신하고 변화하라는 의미”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이른바 '여당 내 야당 노선'을 공개적으로 명확하고 선명하게 표방했다. 전통적 지지층도 많이 동요하고 이탈, 침묵하는 분위기에서 한 대표의 자구책에 마음을 주신 것. 이재명 방탄은 비판하면서 김 여사 방탄을 자처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 내로남불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신지호 국힘 전략부총장,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친윤계 선거 평가
“인천 강화, 부산 금정은 전통적으로 우리 당의 텃밭이다.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잘했고, 선거 캠페인을 잘 벌였다. 지도부도 나름의 역할을 해서 방어를 잘했다. (다만) 한 대표나 그 측근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다. 공개적인 비판보다는 직접 만나서 설득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겠느냐.” –친윤계 권성동 의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한 번 더 나온 결과다. 부산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절반 동안 일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 텃밭을 이겨 놓고 '누구 때문에 이겼다', '우리가 잘했다'라고 말하는 건 국민이 보시기에 매우 오만해 보일 것. 한 대표의 야당 같은 발언, 민주당 같은 발언이 계속될 때 오히려 보궐 선거 이후 당정이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 한 대표 측의 고민이 깊어져야 한다.” –친윤계 장예찬 전 최고위원,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홍준표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원조 김 여사 라인으로 벼락출세한 사람이 여사 라인 7인방을 제거하라는 요구는 참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 서울의소리 녹취록을 들어보면 원조 김 여사 라인은 바로 그대. 카멜레온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게 소신인지 변절인지 묻고 싶다. 당정일체로 난관을 돌파할 생각은 하지 않고 민주당 공격보다 용산 공격으로 내분을 일으켜 이 혼란한 상황이 수습되겠나.”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10.16 재보선의 최대 승자이자 수혜자는 단연 한동훈. 용산과 각을 세운 선거 전략이 유권자들에게 먹혀 들었다는 평가. 한동훈의 행보에 당내 골수 친윤계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당내 숨죽이고 있던 상당수 관망 세력에게 상당한 임팩트를 줬을 것으로 보임. 오세훈, 홍준표 등이 줄줄이 명태균과 엮여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도 한동훈의 입지를 더 탄탄하게 만들고 있음.
② 한동훈의 ‘고삐 조이기’와 속도전도 눈에 띔. 선거 다음날 곧바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김건희와 용산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림. 대통령실 인적쇄신과 김건희 활동 중단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못박음. 여기에 추가적으로 ‘의혹을 규명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 협조’라는 요구 사항을 추가로 제시했는데, 이는 당 차원의 조사와 검찰 수사, 나아가 특검까지 염두에 둔 압박용 포석으로 보임. 김건희 리스크를 고리로 당정 관계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쥐겠다는 예고.
③ 한동훈은 검찰의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일단 독대 전 파국은 피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됨. 독대를 통해 인적쇄신과 활동중단, 이 두가지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지를 두겠다는 의미. 김건희 특검법은 용산을 압박하고 통제하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겠다는 계산. 다만, 한동훈의 이런 셈법이 현재 여권의 위기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워낙 큰 탓. 이번 금정 선거의 승리도 용산에 각을 확실히 세웠기 때문임. 특히 명태균과 관련해 김건희의 추가적 의혹이 더 드러나게 되면 한동훈도 더는 특검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릴 수도. 적당한 타협은 윤석열 부부에 더해 자신까지 휩쓸어버릴 수 있다는 걸 한동훈은 명심해야. 이미 한동훈은 채상병 특검 때 보여준 ‘정치적 전과’가 있음.
④ 이 와중에 홍준표는 또 한동훈 공격. 재보선 다음날 선거의 최대 공신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홍준표에게는 그래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어 보임. 한동훈의 위상이 올라갔으니 잠룡으로서 초조함을 느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실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어 보임. 한동훈이 선거 승리 직후 공개적으로 ‘여론조사 장난질’을 뿌리뽑겠다고 공언한 점에 주목해야. 홍준표는 현재 여론조작 관련 당원명부를 명태균 쪽에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 실무자 선에서 꼬리를 잘랐지만, 한동훈은 믿지 않는 눈치. 한동훈이 당내 자체 조사를 거쳐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이라도 하면, 홍준표도 검찰 수사의 사정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지 않음. 특수부 검사 출신 한동훈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런 설계도가 그려져 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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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Pick!

최근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이 많은데요. 특히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했다가 손해 본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산'으로 줄여 부르는 지식산업센터는 쉽게 말해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한때 최고의 투자처로 각광받던 지산은 이제 '노후자금의 무덤'이라 불릴 만큼 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큰 건물에 다수의 소규모 공장을 효율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과잉공급이 문제였습니다. 어쩌다 지산이 골칫거리로 전락했는지 토마토Pick이 분석해봤습니다.

'공실 지옥'이 된 지산

아파트형 공장은 말 그대로 아파트 같은 건물에 공장이 들어선 형태입니다. 작은 공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제조업처럼 넓은 공간이 필요한 업종은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수도권은 어차피 대형 공장에 대한 규제가 심했기 때문에 지산이 좋은 대체제로 각광받았습니다.
일반 오피스 건물과 다른 입지조건도 지산의 매력으로 꼽혔습니다. 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지산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역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낮은 땅에 일자리가 생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신도시 역세권에 지산이 많이 들어선 이유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산이 들어선 곳들이 주거 입지는 비교적 좋지만, 원래 기업들이 있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지산이 들어서는 규모와 속도에 비해 입주할 기업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공실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경기도 신도시 중에선 고양시 향동지구,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됐습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도 주거환경은 좋지만, 과잉공급된 지산은 공실 문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평택 고덕신도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고덕은 삼성전자와 연관된 중소기업이 입주할 거란 기대감에 많은 지산이 건설됐지만, 지금은 '공실 지옥'으로 불립니다.

'노후자금의 무덤' 전락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 건설사는 수도권 곳곳에 지산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소건설사는 아파트보다 지산을 선호했습니다. 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산은 부동산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워 금융권에서 최대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양권도 전매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일제히 뛰어들다 보니, 신도시와 재개발 지역, 역세권 곳곳에서 지산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시대가 열리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상황은 급반전했습니다. 분양이 안 되고 공실이 넘치면서 지산이 골칫덩이가 된 것이죠. 완공된 지산을 어떻게든 팔아보려는 건설사들은 분양하우스를 멋지게 꾸미고 '입주할 기업이 많다'고 홍보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투자자들 상당수는 대출을 끼고 노후자금을 합쳐 투자했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입주할 임차인, 즉 기업을 찾지 못해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지산은 '노후자금의 무덤'이 됐습니다. 지산 관련 플랫폼 '지식산업센터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경매 진행 건수는 290건으로 전 분기(182건) 대비 59% 증가했습니다.

수요 예측의 실패

지산의 비극은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불일치하면서 시작됐다고 봐야겠습니다. 건설사들이 실수요자, 즉 입주할 기업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고려하지 않고, 일단 투자자에게 판매할 생각만 했던 것이죠. 지산을 분양받은 소유주와 인근 지역주민은 지산에 IT업종이 입주하는 걸 희망합니다. IT업종은 소음이나 분진 같은 공해를 일으키지 않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IT기업은 일부 지역에 밀집해 있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이 모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서울의 4대 업무지구와 더불어 서울의 가산 G밸리, 경기도 성남의 판교테크노밸리가 대표적입니다. 이를 제외한 지역은 IT인재를 모집하기 어렵고, 자연스레 IT기업도 입주를 꺼려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단 지산을 지어놓고 IT업종 입주를 바라니, 성공할 리 없습니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지산 정도 규모의 대형 부동산을 건설하려면 당연히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수요예측이 필요하지만 그건 지차체가 간섭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문제였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지자체는 건설 허가에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산 건설이 지자체의 자랑거리이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지자체장은 유휴부지에 지산을 유치하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지식산업센터 유치 성공' 현수막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산이 애물단지가 된 지금, 건설을 허가한 행정가는 여전히 아무런 책임이 없고, 피해는 전적으로 투자한 사람의 몫이 됐습니다.일각에선 투자자, 즉 건물주를 걱정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합니다. 어차피 돈 많은 사람이니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대부분은 건설사의 그럴싸한 분양 홍보에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후자금을 투자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뛰어든 건설사도 위기

지산 문제는 개인 투자자 피해를 넘어 건설사 부도로도 이어졌습니다. 초기에 지산이 돈이 되자 건설사들은 앞다퉈 부지를 매입했고, 대형 건설사는 지산 브랜드까지 만들었습니다. 현대건설은 클러스터, SK건설은 V1, 한화건설은 비즈메트로, 현대엔지니어링은 테라타워 등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공을 들였지만, 최근엔 지산 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부지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충북지역의 중견 건설사 HS건설은 평택 지산 사업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해결하지 못하며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업계 16위 태영건설도 서울 성수 지산 PF 대출 연장에 실패해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권에선 지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넓혀 공실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규제를 완화해 거래 활성화를 노리겠다는 전략인데요. 하지만 정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오히려 주거용 부동산처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산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탓에 지금의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죠. 부동산 활황기가 오면 언제든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대문에 대출 규제와 전매제한 등 과잉공급과 투기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 브리핑

정근식 “희망교육 만들 것”
윤 대통령 “새 미래 기대”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취임사를 통해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서울교육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 교육감은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50.24%의 득표율로 조전혁 후보(45.93%)를 꺾고 당선을 확정했는데요. 정 교육감 당선에 윤석열 대통령도 축사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감님 취임을 계기로 서울과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정 교육감께서 지혜와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검찰, 김건희 여사 ‘불기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7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고발한 지 4년6개월 만에 사건이 최종 마무리됐는데요. 김 여사 증권계좌 6개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통해 주가조작에 사용됐지만, 이를 김 여사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관리·운용을 위탁한 해당 계좌들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 ‘북한 파병설’에
러 “부차 희생자나 밝혀라”

우크라이나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견을 주장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부차 학살 희생자 명단이나 제공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각) 파견 주장에 대해 “언급해야 할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부차 학살’이란 러시아군 234연대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키이우 인근 부차 마을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것으로 전해지는 사건입니다. 러시아 측은 해당 학살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비난하기 위해 지어낸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레바논 파병 유럽16개국
이스라엘에 '최대 압박' 결의

레바논 주재 유엔임시주둔군(UNIFIL)에 군대를 파견한 유럽연합(EU)의 16개 회원국들이 UNIFIL의 철수를 요구하는 이스라엘에 정치적,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기로 16일(현지시각) 결의했습니다. UNIFIL은 지난 9일부터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일부가 부상을 입는 등 피해를 봤는데요. 회원국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UNIFIL에 따르면 이날도 이스라엘군은 포격을 가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비밀문서 유출 혐의
‘담당 검사 2명 부서 이동’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비밀문서 유출 혐의를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 검사 휘하의 검사 2명이 최근 미 법무부 다른 부서로 옮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각) 이같이 밝히며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이 몇 개월 이상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줄리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특별검사의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가 무효라고 판결했는데요. 특별검사 임명이 불법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이 2026년 이후에나 가능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검사 2명이 부서를 이동한 것입니다.☞관련기사

중의원 선거 앞둔 일본
‘연립여당 과반 가능성’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가 27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연립여당이 과반의석을 유지할 것이라는 보도가 17일 나왔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15∼16일 인터넷 방식 여론 조사(응답자 18만9642명)를 진행한 결과,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립한 여당이 과반의석을 지킬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도 15∼16일 진행한 전화 설문(응답자 16만5820명)과 인터넷 기반 조사(응답자 9만7207명) 결과 등을 토대로, 자민·공명 양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관련기사

이탈리아, 동성커플 겨냥
“해외 대리모 출산도 처벌”

이탈리아에서 대리모 출산을 테러나 대량 학살처럼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범죄’로 취급해 처벌 대상을 ‘해외 대리모 출산’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상원은 16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법안을 찬성 84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최대 징역 2년형과 100만 유로(약 15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동성 커플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신생아를 데려온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성 부부보다 동성 부부가 대리모 출산을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관련기사

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책'
육아휴직 보장이 가장 많아

17일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채용 공고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책’이 포함된 공고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22.9%) 항목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산전·후 휴가(19.1%), 대학 학자금 지원(13.3%), 고등 학자금 지원(11.2%), 중등 학자금 지원(9.6%), 남성 출산휴가(8.8%) 등의 순이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기업은 2020년 8.7%, 2021년 9.0%에서 2022년 41.4%, 2023년 41.0%로 증가 추세입니다. 채용공고에서 남성 출산휴가가 포함된 비율 또한 2020년 11.8%에서 2022년 37.0%까지 늘었습니다.☞관련기사

불법 스포츠토토 차단율 감소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7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건수는 2019년 3만1천건, 2020년 3만3천건, 2021년 3만5천건, 2022년 5만1천건, 지난해 5만 4천건으로 4년 새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4만여건이 신고됐습니다. 하지만 차단율은 2019년 79%에서 2020년 68%, 2021년 58%, 2022년 46%, 지난해 48%로 매년 줄고 있으며, 올해에는 차단율이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인력 부족으로 차단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관련기사

국민 70.4% “딥페이크 범죄 혐의자 감청 허용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54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응답은 29.6%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가 48.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가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잡아내기 위해’가 46.02%였으며, ‘다른 범죄에서도 상황에 따라 감청을 허용했기 때문에’는 5.14%로 집계됐습니다. ‘기타’는 0.51%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감청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가 35.1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국민을 감시 및 도청하는 게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33.94%,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가 29.09%였습니다. ‘기타’는 1.82%입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 재선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3년 임기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어도어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른 민 전 대표의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입니다.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달 민 전 대표에게 사내이사 임기는 연장하되 대표 복귀는 받아들이지 않는 중재안을 낸 바 있는데요. 민 전 대표는 대표 재선임을 요구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관련기사

💡 당신의 생각은?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 3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해당 조례로 경남에서는 연 10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마을 배움터가 운영됐습니다. 조례는 최근 지역별 편차와 강사의 정치적 편향 등을 이유로 폐지 요구가 있었고 폐지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방의 교육 인프라 등을 위해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해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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