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관내 노후 아파트 공용시설 노후 심각 우려…시 보조금 인상 필요

국민의힘 장성철 시의원(마선거구). 부천시의회 제공

 

부천 관내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공용시설 노후화 등 문제 발생이 우려돼 시가 노후 아파트 보조금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일 부천시와 장성철 시의원(국민의힘·마선거구) 등에 따르면 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시는 해당 지원사업의 예산 부족 이유로 2024년도 예산을 전년도 11억 9천만원 대비 43% 삭감된 6억 7천900만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 아파트 단지는 현재 532단지이고 세대수는 15만 5,481세대로 아파트 1세대당 지원 가능 예산 금액은 결과적으로 4천367원으로 낡은 공용시설을 수리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장성철 시의원은 제279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지난 30년간 노후화된 아파트 공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노후 아파트의 열악한 지원을 꼬집었다.

이어 “최근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많아짐에 따라 체계적으로 아파트 공용시설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입주민들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조정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들을 개선해야 하나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체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부천시는 장기수선계획 관리 및 장기수선충당금 설정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나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특히, 노후 아파트 단지는 공동주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한계에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가 선제적으로 아파트 보조금을 마중물로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소통해서 현실적인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으로 아파트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요구되고 있다.

장성철 시의원은 “시는 지난 30년간 행정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온 공동주택에 대해 적극 행정으로 선진 아파트 관리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시는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관리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 여건 개선 시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은 관리주체와 주택의 소유자가 결정할 사항이나,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공공주택관리 지원단’을 통한 장기수선계획 분야 자문이 가능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