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30조나 펑크났는데”...경기 부진은 예상 못했다는 정부

기재부, 세수 재추계 발표
올해 세입 337조, 전망 대비 급감
“건전재정 유지위해 추경 안해”
세부 재원계획 안밝혀...진통 예상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년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6.4조원 감소한 337.7조원으로 예산 대비 29.6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 연합뉴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 경기둔화에 법인세, 소득세를 비롯한 주력 세금이 덜 걷히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구멍’이 생겼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말 세입 예산안 전망치(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당초 정부가 올해 쓰기로 한 예산에 비해 실제 세수가 8.1% 부족하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직격탄 맞아 역대 최대 세수 결손(56조4000억원)을 냈던 지난해보다는 규모가 줄었지만, 이례적으로 2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부진에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14조5000억원 줄어든 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거꾸로 세수가 더 들어와 전망치와 격차가 컸던 2021~2022년을 포함하면 4년 연속 세수 오차가 반복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4년간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부는 추계방식을 개편하면서 매년 9월마다 정례적으로 세수를 다시 셈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장 덜 걷힌 세수 구멍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 추가 경정예산(추경) 없이 여력이 있는 기금을 끌어모으고, 집행이 저조한 예산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방향만 밝혔다.

정부는 세부재원 계획은 국회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야당이 대규모 결손을 놓고 경제정책 실패와 추경을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내수부진이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 재정 대응능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세수 결손이 발생했지만 민생에 구김살이 가지 않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와 국회와 소통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