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사 본격 시작

(앵커)
제주자치도교육청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들이 대거 포함된 만큼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1조5천935억 원.

올해보다 2,284억 원 늘어난 규모로 기초학력 향상과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세수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데도, 증액을 통한 사업 확장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황국 국민의힘 도의원
2018년도 보니까 1,490억이 이월이고요. 2019년도에 보니까 1,800억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때는 해마다 21년도에 883억원이 증액이 됐고, 22년도에 592억이 증액이 됐고요. 어덯게 설명하실 겁니까?

제주자치도교육청을 시작으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특히 본 예산으로 첫 7조원 시대를 연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첫 본예산안에 대해선 철저한 심사가 예고됐습니다.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1차산업과 복지분야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라 제주자치도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경호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인지와 지속가능한 제주도 발전을 위한 예산인지를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전시성, 소모성 예산인지와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를 철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엔 도지사와 교육감의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심사 과정에서 어떤 분야에서 삭감이나 증액 조치가 이뤄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고승한 (q89062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