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 조기 소진으로 내수 활성?”... 기재부, ‘대책 짜내기’에 진땀

기재부 3월 말 내수 진작책 발표 앞둬
2兆 공무원 복지포인트 조기 소진 포함
“물가+경기 다 잡으려니 셈법 복잡하네”
“묘수 없나” 기재부 경제정책국 밤샘 불사

3월 말 내수 진작 대책 발표를 앞둔 정부가 ‘공무원 복지 포인트 의무 조기 소진’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소비를 촉진하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을 애써 찾다 보니, 정부도 마땅한 방도가 없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수 진작 대책은 관광 분야 관련 ‘소비 쿠폰 지급’을 비롯해 공무원을 동원한 대책 등 상당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극성이던 2020~2021년 내수 진작책의 ‘소극적 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내수 진작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약 2조원 규모의 공무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 의무 조기 소진도 검토 중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복지 포인트 규모는 중앙 정부 9195억원, 지방 정부 8477억원 등 총 1조7672억원이다.

1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점에 폐업 안내문이 붙여있다. /뉴스1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게는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보통 1인당 기본 40만원이 제공되고, 근속연수와 가족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해 가산되는 구조다. 다만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공무원 사이에서는 이것이 내수 진작책으로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많다. 중앙부처 한 공무원은 “어차피 복지포인트는 개인 신용카드와 연동해 쓰이기 때문에 연초면 대부분 소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내수 진작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관광’과 ‘소상공인’을 두 축으로 하는 지원책을 고민 중이다. 여행·숙박 등 관광 산업에 한정해 관련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방안, 전통시장의 소비 진작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특별 판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 분야의 경우 주로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와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활성화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서비스 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내수 진작책의 대부분이 2~3년 전 발표된 ‘코로나19 민생 대책’과 유사한 형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기재부는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침체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 5대 분야에 소비쿠폰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또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2배 올리고 고효율 가전 기기를 사면 10%를 환급해주는 등의 내수 부양책도 내놨다. 당시에도 주 2회 이상 구내식당 아닌 외부 식당 이용, 점심시간 90분으로 확대,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반기 내 전액 집행 등 공무원을 동원한 대책이 포함됐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물가 자극’이 큰 리스크로 고려되면서, 이번 대책은 당시보다는 매우 소극적인 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중한 설계 없이 대책을 내놨다간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물가에 다시 기름을 부을 수 있어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지원금 직접 지급 등 대대적으로 돈을 푸는 정책들이 선택지에서 일찍이 제외된 이유다. 내내 고공행진이던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4.8%로 10개월 만에 겨우 5% 아래로 내려간 바 있다.

세심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는 막판까지 ‘묘수’를 찾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재부 경제정책국 직원들은 새벽 5~6시까지 근무하는 등 밤샘 근무를 불사하는 분위기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뿐 아니라 내수까지 둔화하며 ‘경기둔화’를 두 달째 공식화했다. 기재부는 ‘3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경기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그 요인 중 하나로 ‘완만해진 내수 회복 속도’를 꼽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한국 경제가 수출 위축과 내수 둔화로 경기 부진이 지속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지난 1월 소매 판매는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 판매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2.1% 감소했으며, 같은 달 소매판매액지수는 103.9로 2020년 12월(101.0)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금리·고물가에 고용둔화까지 겹치며 실질 구매력이 약해진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