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촉법소년 1.7배 증가…강간추행 1.9배↑"

與최수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더해 윤리교육도 늘려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최수진 의원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만1천677명이었던 촉법소년은 2022년 1만6천435명, 2023년 1만9천653명으로 최근 3년 동안 1.68배 늘었다.

특히 강간·추행 관련 촉법 소년은 같은 기간 1.9배 증가(398명→557명→760명)했다.

가장 많은 범죄유형인 절도(5천733명→7천874명→9천406명)는 3년간 1.6배, 두 번째로 많은 폭력(2천750명→4천75명→4천863명) 관련 촉법소년은 1.7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촉법소년이 3년간 2.68배(369명→741명→988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세종, 경기 북부, 제주, 충남에서도 촉법소년이 2배 넘게 증가했다.

최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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