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재산 관리 나선 정부…현장은 인력·인프라 없어, 이번주 핫 이슈는 [충투이슈]

[충청투데이 유호민 기자] 정부가 치매 환자 재산 관리 서비스를 시행했지만, 모호한 기준과 인력난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에 이르고 이들의 자산 규모가 154조 원에 달하는 현재. 정부가 개인의 재산 소진과 금융 범죄를 막고 가족 간 재산 분쟁을 줄이기 위해 '치매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만큼 논쟁도 뜨거운데요. 치매 환자라도 일정 부분 의사 표현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보호' 사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제도의 핵심인 기존 성년후견제도조차 절차적 한계와 낮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도를 뒷받침할 현장 상황도 좋지 않은데요. 충청권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전체 시설의 절반 이상이 필수 인력인 임상심리사를 구하지 못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모호한 제도와 부족한 전문 인력을 수급할 구조 개선이 없다면 공공의 치매 재산 관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호민 기자 aortmdnl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