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비산 먼지→먼지 날림, 시달→통보

법제처는 578돌 한글날을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행정 분야 ‘비산(飛散) 먼지→먼지 날림’, 경제 분야 ‘사사오입→반올림’, 사회 분야 ‘시달→통보’를 선정했다고 10월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용어 선정은 9월 10일부터 27일까지 소통24 누리집(www.sotong.go.kr)에서 국민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총 2858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해당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용어 중 분야별로 국민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하여’로 정비한 사례 역시 이해하기 쉽게 잘 고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벌여 법령 입안 단계부터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 법령에 남아 있는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찾아 정비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법령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관·계약서·설명서 속의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사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그림·표와 같은 시각 콘텐츠로 제작해 법령과 함께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