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선일보, 조국 부녀에 1400만원 배상하라”

정혜민 2023. 2. 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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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가 법원 화해 권고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관련 오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는 조 전 장관과 조민씨가 <조선일보> 기자와 부국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달 12일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조 전 장관과 조민씨는 그해 9월2일 <조선일보> 의 오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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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옥. 연합뉴스

<조선일보>가 법원 화해 권고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관련 오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는 조 전 장관과 조민씨가 <조선일보> 기자와 부국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달 12일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조 전 장관 부녀에게 각각 700만원, 총 1천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양쪽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선일보>는 2020년 8월28일 일부 지역판에 ‘조민씨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하지만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간부들과 조 전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루 뒤 <조선일보>는 2면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며 “피해를 입은 조민씨와 연세대 의료원 관계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과 조민씨는 그해 9월2일 <조선일보>의 오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쪽 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 “법원이 지난 조선일보 기사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 행태가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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