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만 원 노트북 먹튀 막는다..당근·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 플랫폼 '모바일 신분증'

앞으로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중고거래 사기를 막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신원 인증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인증을 마쳤을 때 플랫폼 내에 공식 인증 마크가 표시됩니다. 기존 플랫폼들은 주로 휴대전화 본인 인증에 의존해 왔는데, 이는 대포폰을 활용한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행안부는 얼굴 확인까지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거래의 신뢰도를 대폭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해마다 급증하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직거래 사기는 2021년 8만 건에서 지난해 12만 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피해 금액은 2,574억 원에서 8,741억 원으로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 역시 1년 만에 약 10배나 치솟았습니다.

피해 유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단순 사기를 넘어, 최근에는 결제와 환불 과정에서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안심결제를 이용했는데도 판매자 요청으로 반품 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카드 결제 취소가 지연돼 환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