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최초···全금융권 확산조짐
당국, 신용대출 한도규제 고려도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들도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하면서 가계대출 조절을 위한 대출 규제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3일부터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한다고 각 영업점에 통보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하는 조건부 대출도 막았습니다. 이는 기존 은행들이 예외 조항으로 인정하던 부분까지도 제한한 것으로, 원금을 일정 기간 뒤에 상환하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풍선 효과' 차단 위해 대출 제한 강화

삼성생명이 이처럼 강력한 주담대 제한을 시행한 이유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행권이 최근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고 한도를 줄이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인 보험사로 넘어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대출 기준을 강화해 갭투자 등을 위한 대출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수요자에게는 문을 열어두되, 갭투자 등을 위한 대출 수요는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은행에서 막힌 갭투자 대출 수요가 보험사로 몰릴 경
우, 주담대 취급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보험 업계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주택자 대출 제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될 전망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 조치는 은행에 이어 보험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특정 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틈새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 당국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주담대에 이어 개인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해 소득에 따라 한도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신용대출이 추세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도입할 카드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NH농협은행도 다주택자
대출 제한 동참

은행권에서도 추가적인 대출 제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6일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협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하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농협은행은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소재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집주인의 명의가 바뀐다는 조건으로 내주는 전세대출로, 갭투자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농협은행은 갭투자 수요 억제를 위해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도 제한할 예정입니다.

전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 시장에 영향 예상

이러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는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보험사뿐만 아니라 캐피털 등 다른 금융권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대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수요자들은 대출 계획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