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딜레마… "하락기에 의미없다" vs "최소한의 안전장치"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강남, 목동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재지정과 해제를 두고 서울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하락기인 만큼 불필요한 규제라는 입장과, 반등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남겨둬야 한다는 시각이 평가가 맞서고 있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양천구 목동 일대, 성동구 성수로 1·2가 전략정비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서울시는 "해당 허가구역 지정 만료 시점에 조정 여부를 검토해 재지정과 해제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꿈틀거리자 시가 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기간 내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거래나 직접 운영하기 위한 상가 등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구매할 수 있다. 개발계획, 재건축 등을 노리고 시장에 진입하는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다음 달 강남과 목동 등에 이어 6월 삼성, 청담, 대치, 잠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8월 공공재개발 및 신통기획 예정지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기한이 차례로 다가오면서 이번 서울시의 규제 해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강르네상스 2.0, 잠실 마이스 복합단지, 용산정비창 복합개발과 한강변 재건축 단지 층수규제 완화 등 집값 상승에 힘을 싣는 굵직한 계획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이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두고 평가가 갈리고 있다. 해제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집값 하락이 대세로 굳어졌고,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 유력한 만큼 규제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평가를 내놨다. 또 규제를 해제해 거래량을 늘려야 세수 확보와 시장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유력해 최소 올해 연말까지 고금리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투기세력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는 정부의 규제완화 방향과도 상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남겨놔야 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서울 개발계획 등이 대부분 지난해 부동산 하락기에 세워져 투기세력 방지를 위한 조치가 없는 만큼 지금 있는 규제라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이 연일 하락해 서울은 2021년 수준까지 돌아왔다는 평가가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인식도 존재한다"며 "세금과 청약, 대출 등 대부분의 정부 규제가 풀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해제된다면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와 투기수요가 시장에 들어와 투기 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