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의대 휴학은 개인 권리…‘7500명 수업’은 불가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의대 교육과정 6→5년 단축’ 관련해서도 “불가능할 듯”
건보이사장, ‘내년 7500명 수업’에 “예과이므로 가능할 것”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과대학 7500명 수업'에 대해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7500명'은 올해 수업을 듣지 못한 의대생들과 내년도 증원된 의대생을 합친 의대 1학년생의 수다.

강 원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년 (의대에서) 7500명 수업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강의만하면 모르겠지만 실습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원장은 '이론(수업)만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라는 전 의원의 추가 질의에 "그것도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전 의원은 강 원장을 향해 '휴학이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한 토론회에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관련해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한 질의다. 강 원장은 "휴학은 개인의 권리인 것 같다"고 답했다.

강 원장은 앞서 교육부가 상황에 따라 의대 교육 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저는 6년 밖에 안 받아봐서 5년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강 원장과 함께 국회 보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대생들의 휴학, 교육과정 단축과 관련한 질의에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숫자는 몰라도 의대 증원에는 찬성한다", "(의대 1학년은) 예과이기 때문에 내년도 7500명 수업은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함께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의료대란으로 건보 재정은 2조원 사용하고, 앞으로도 의료개혁에 20조원 쓰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라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까지 계획되고 일부 진행된 과정에서 (건보)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공단이 집행하는 부분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변화는 크게 없고, 취약계층 보호나 보장성 강화 같은 부분들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건보 재정 부담이 큰데, 대책이 있는가'라는 이개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아직까지는 예측했던 금년도 급여 지출 총액보다 적게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