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캠프킴 개발 '탄력'…업무지구는 '안갯속'

희비 엇갈리는 주요 사업지
캠프킴, 1400→2500가구로 확대
법 통과 후 연내 개발계획 나올 듯
정비창 1만가구 물량 확정 못해
지방선거·공공주도 전환이 변수

정부의 주택 공급 핵심 후보지이자 2500가구 착공이 추진되는 서울 용산구 캠프킴 부지 개발이 하반기 본격화할 전망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진 데 이어 가구 수 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약 1만 가구 공급이 계획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멈춰 서 있어 착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캠프킴 개발, 반환 6년 만에 ‘시동’

13일 당정에 따르면 용산구 한강로 1가 일대 캠프킴 부지 개발을 뒷받침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반환이 완료된 용지부터 부분적인 조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 등을 규정했다.

지금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해 녹지를 ‘1인당 3㎡’를 확보해야 하지만 주택법 수준인 ‘가구당 3㎡’로 조정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당초 계획(1100가구)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25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곳을 업무·상업·주거시설이 결합한 고밀도 복합단지로 개발해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등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캠프킴을 포함한 26개 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했다. 국가 정책사업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면제받을 수 있어 사업 기간이 약 1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행정적 걸림돌은 사실상 사라진다”며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킴은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과 인접해 있다. 남산~용산공원~한강을 잇는 녹지 축의 주요 거점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3100가구 공급을 추진했지만, 개발 밀도 등과 관련한 이견으로 무산됐다. 업계 관계자는 “미군기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상징성 외에 정부가 도심 금싸라기 땅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 시장 안정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 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멈춰서

캠프킴 부지와 국제업무지구 등이 포함된 용산 일대는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1·29 공급 대책’의 핵심 후보지다.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강남과 한강 벨트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유휴지여서다. 정부는 1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국제업무지구와 501정보대(150가구), 용산 유수지(480가구),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324가구), 용산우체국(47가구) 등을 포함해 용산 일대에 총 1만3501가구 공급을 공언했다.

공급 효과가 가장 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멈춰 서 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 최대 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생활 인프라와 교통 수용력을 고려해 8000가구 상한선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비즈니스 중심의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야 하는데 주거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업무지구 본연의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거를 늘려도 연면적 비율은 30% 수준으로 유지돼 미국 뉴욕의 허드슨 야드(주거 비율 32.3%) 등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다음달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간 뜨거운 논쟁거리로도 떠오르고 있다.

여야 입장 차와 지방선거 등이 맞물리면서 개발 계획과 공급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게 문제다. 시장에서는 공급 물량과 도시개발계획 변경이 선거 이후에나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가 공언한 2028년 착공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