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BS, 수신료 미납가구 현황도 파악 못했다

KBS "미납가구 수 및 미납률 추출 어려워"…이정헌 의원 "박민 사장, 직접 가정집 방문해 수납해와야"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KBS 본관. 사진=노지민 기자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와 광복절 '기미가요' 논란 등을 거치며 수신료 수입이 전례 없이 급감한 KBS가, 수신료 미납 가구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확보한 KBS의 수신료 납부 대상 가구 및 미납 현황에 따르면 KBS는 “분리고지 실시에 따라 미납가구 수 및 미납률 통계는 현재 추출이 어려움(확인중)”이라고 답했다.

수신료 미납 가구를 파악하지 못하면 납부 대상자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수신료 납부를 독려하거나 체납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다. 이는 향후 수신료 체납자 처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방송법상 KBS는 수신료를 내지 않은 납부 대상자(TV수상기 소지자)에게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아 체납분을 강제 징수할 수 있다. 현재로선 KBS가 파악한 가구에 한해서만 이런 처분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수신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KBS가 이정헌 의원실에 제출한 월별 수신료 수입 현황에 따르면, KBS의 8월 수신료 수입은 494억 원으로 한 달 만에 65억 원이 줄었다. 이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더해 광복절 당일 일본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 편성, 이승만 초대 대통령 미화 논란의 영화 '기적의 시작' 편성 등으로 불거진 시청자 반발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됐다.

2022년 이래 KBS의 월 수신료 수입이 400억 원대, 수납률이 80%대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수입 증감률을 보면 8월 수신료 수입은 전월 대비 -11.6%, 전년 동기 대비 -12.0%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8월 KBS 월별 수신료 수입 현황. 자료=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KBS

앞서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본격화를 앞둔 6월 사보에서 박민 사장 취임 200여 일의 주요 성과로 “TV수신료 납부 대행 근거 마련”을 들며 “공동주택의 경우 TV수신료의 안정적 납부를 위한 기본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자평한 바 있다. 반면 지난달 4~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조합원 2028명 대상으로 진행한 사장 신임 투표(1675명 참여)에선 박 사장 취임 이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수신료 분리 고지에 대한 대응부실'이 꼽혔다.

KBS는 수신료 미납 가구 관련 대책을 묻는 이 의원실 질의에 “30년 만의 제도변경으로 인한 분리고지 초기 혼선과 수납률 하락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 조치로 “매월 미납금과 가산금 정확히 누적 청구함으로써 납부의식 제고, 공영방송과 수신료 가치 홍보 및 체납자 대상 납부독려 활동 실시”를, 중장기 조치로 “법령에서 정한 체납 처분 실시를 위한 방통위 협의” 등을 밝혔다.

이정헌 의원은 “무계획, 무논리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한 박민 사장의 KBS는 현재 미납가구 현황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박민 사장은 KBS 직원들을 대신해 직접 가정집에 방문하여 수신료 수납을 해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민 사장은 지난달 26일~지난 4일 진행된 KBS 사장 공모에 지원해 연임에 도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