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해 주택 공급?...투기만 부추길 것"
"집값 안정 효과 없는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허물어선 안된다."
정부가 신규 택지 조성을 위해 12년 만에 서울 시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밝히자 시민단체가 강력 반대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신규 택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집값은 못 잡고, 투기만 부추길 것"이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나섰다.
경실련은 과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 마곡·위례, 경기도 판교·과천 등지에 주택을 공급했지만, 결국 적정가보다 비싼 아파트가 돼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만 낳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마저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됐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신규 택지로 개발해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