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파산 남 일 아니다" 자본확충 3종세트 도입

정부, 위기대비 적립 의무화
스트레스테스트 완충자본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전 세계 은행권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 확충 제도화에 나섰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은행 제도 개선 회의를 갖고 은행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가 추산한 결과, 제도 시행 이후 국내 4대 은행에서 필요한 자본 확충 금액은 5조7507억원에 달한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부과하고,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을 적립하는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들의 자본적정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먼저 2016년에 도입했으나 활용하지 않았던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올 2~3분기 중에 최대 2.5%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최근 금융 불안, 연체율 상승 등을 감안해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을 추진한다.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적립률은 2% 안팎이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예상치 못한 손실 대비용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도 조만간 시행한다.

완충 자본 적립이 제도화할 경우 국내 주요 은행의 자본 비율은 14.5%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본 규제 비율인 8%에 경기 대응 완충 자본 2.5%, 스트레스 완충 자본 2%를 더하고, 은행이 신용도 유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유지하는 2%가량의 자본 여유분 등을 감안한 숫자다.

[한우람 기자 /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