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배우자 법적 지위 규정 '김건희법' 제정 필요"

영부인 공적 역할 규정·예산 투명성 확보

개혁신당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김건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허은아 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부인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특검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김건희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 정의,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이 중심입니다.

허 대표는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법률상에 단 한 줄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어쩌면 예견된 결과"라며 "대통령 배우자법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령에 영부인 감찰 규정이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대통령 배우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이 법안은 특정 정권이나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도 아니다"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초당적 해결책으로 여야 모두가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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