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후보 3인, 생활밀착 정책공약 경쟁 점화
박완수, 도민연금·생활지원금 성과 강조
전희영, 노동자·여성·청년 정책 차별화
도민 삶 직결된 체감형 공약 실효성 관건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 3인이 도민 생활 밀착형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고 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추진되거나 발표되는 정책·공약에는 늘 선심성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 앞으로 실행 가능성과 지속성이 관건이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생활 밀착형 공약인 '가려운 곳부터 착착' 시리즈 공약 1·2호를 동시에 발표했다. 1호는 민원기동대 '김반장이 간다'로 도내 인구 23.2%를 차지하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샤워기 머리 교체, 형광등 교체, 수도꼭지 누수, 방충망 파손 등 해결을 돕는 사업이다.
민주당 지방선거 전국 1호 공약 '그냥해드림센터'를 경남형으로 재설계하고 노인에게 친근한 이름으로 바꾼 것이다. 김 후보는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기동대 인력을 채용하고 도내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접수·출동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2호는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낮춰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경남형 펫보험'이다. 도내 2030세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청년특공대와 청년서포터즈가 제안한 공약이다.
반려동물 수술비·입원비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지만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등록 반려동물 대비 1.7%다. 김 후보는 창원시가 이미 유기견 입양 가구에 '펫보험'을 지원하고 있어 이를 전체 도민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간 입양 가구 수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면 예산 15억~20억 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농어촌 기본소득은 거창군을 포함한 도내 인구소멸지역에서 시행하겠다고 공약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인 박완수 도지사는 최근 경남도민생활지원금 지급과 경남도민연금 모집 확대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경남도민연금은 전국 첫 자치단체 노후 지원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40~55세 도민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월 8만 원을 모으면 경남도와 시군이 2만 원을 지원(연 최대 24만 원)한다. 지난 1월 1만 명 모집에 10만여 명이 몰릴 만큼 호응이 컸다. 이에 이달 20~30일 2만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10년차 누적 10만 명 가입이 목표로 10년차부터 예산 240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에 대응하고자 경남도는 5~6월 모든 도민에게 인당 10만 원 도민생활지원금도 지급한다. 박 지사는 건전 재정 등을 이유로 보편적 지급을 비판하기도 했으나 정부에서 선별 기준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결정했다. 특히 빚을 내지 않고 지원금 예산(3288억 원)을 마련한 점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박 지사는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신설 추진,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직원 처우 개선을 지시하기도 했다. 간담회를 했던 단체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정책화하면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전희영 진보당 예비후보는 노동자·여성·청년 대상 공약을 속속 내놓았다.
전 후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를 비롯한 자치단체가 도청, 시·군청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예산·업무·노동 조건 등 결정권이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판단지원위원회 등을 핑계 삼아 노동자 생존권 문제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민간 위탁 노동자 직접 고용으로 정규직 전환, 경남도 노동정책 전담부서 국 단위 격상,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공약했다.
또한 전 후보는 청년 정책으로 문화 프로젝트 100개 지원, 버스요금 무료화, 도내 모든 대학생 '천원의 밥상'(하루 한 끼 질 좋은 식사 제공), 유휴 건물을 사들이거나 손봐 1만 원 수준 임대료로 제공하는 '청년 1만 원 주택사업' 등을 약속했다.
앞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전 후보는 △도지사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모든 자치단체 성평등정책전문담당관 신설·전담 부서 설치 △특정 성별(여성) 40% 원칙 의사결정 구조 민주화 △채용부터 퇴직까지 성평등노동공시제 시행 등 공약을 제시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