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때문에 전세 안빠지나?"…세입자 좌불안석

[앵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내줄 때 집주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소위 '갭투자' 등 자본 여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 남의 전세대출을 지렛대로 삼아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걸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 이미 그렇게 나간 집의 세입자는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연신 기자, 일단 거론되는 방식이 뭔가요?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 CSS를 활용해 전세대출 실행 시 집주인의 신용을 살펴본다는 건데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지 평가한 뒤 대출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무분별한 대출을 걸러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리스크를 줄이면서 전세대출 억제까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현재 90~100%의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춰 과도한 전세대출 금액을 막겠다는 겁니다.

[앵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기자]

현실적으로 집주인에 대한 신용평가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집주인이 신용평가에 동의할지 의문인 데다 업계에서는 특정 은행이 타 은행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공유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에서 입니다.

또 현재 전세에 거주 중인 임차인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는데요.

당국의 규제책이 실행될 경우 살고 있는 전셋집이 잘 나가지 않아 전셋값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방위 전세대출 규제로 전세 수요가 줄면서 이미 현장에서는 기존 전셋값에서 1~2천만 원을 내려도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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