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 올해보다 5조 원 이상 증액한 66조2,947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 8.1%를 상회하는 8.2%를 기록한 것이며 또한 2008년 8.7% 증가율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증가한 국방 예산을 바탕으로 초급 간부 처우 개선과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및 AI 등 첨단 무기 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초급 간부 급여 인상으로 군 이탈 막나
군 예산은 기존의 군사력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력 운영비와 새로운 무기 체계 도입과 전력 강화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로 나뉜다. 이중 증가한 전력 운영비는 초급 간부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최근 한국군은 병사들의 처우 개선이 이어지면서 되레 초급 간부들의 군 이탈이 증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증액되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바탕으로 5년 미만의 초급 간부 급여를 최대 6.6%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이었던 당직비는 각 3만 원, 6만 원으로 인상되어 간부들의 복무 여건 개선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그렇다고 간부들의 복무 여건에만 모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군과 정부는 지난 3년간 동결되었던 장병 급식 단가를 일 1만3천 원에서 1만 4천원으로 인상하고 예비군 훈련 보상도 확대되는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병력들에 대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형 전투기에 2조4천억 원 투입
인상된 방위력 개선비는 전투기와 AI, 드론 등의 첨단 무기 체계에 집중 투입된다. 먼저 KF-21 보라매 개발·양산은 기존 1조3천억 원에서 2조4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KF-21 전용 미사일 개발과 엔진 개발 사업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오랜 숙원이었던 국산 무장 체계와 항공 엔진 독립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KF-21의 5세대 전투기 개량을 위해 별도로 636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 착수한다.
여기에 AI와 드론 등 새롭게 떠오르는 차세대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는 기존 5천억 원에서 8천억 원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전용사를 위한 보훈 예산도 확대
이 밖에도 6.25 참전 용사 등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보훈 예산도 확대된다. 보훈보상금은 올해보다 5% 인상되고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3만 원씩 인상되어 각각 48만 원과 56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여기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저소득 배우자에게 월 10만 원씩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저소득 참전 유공배우자 수당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이외에도 보훈위탁병원은 매년 200곳 이상씩 늘려 2030년까지 총 2천 곳을 운영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에는 지역 공공병원을 활용해 보훈대상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참전용사를 위한 복지 제도가 보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