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이어 '도이치'도 불기소…국민 여러분 납득하세요?[노컷투표]

핵심요약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모녀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건 맞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 여사에게 유리한 정황은 선명하게, 불리한 정황은 '불분명하다'고 해석한 검찰의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말마따나 납득할 만하세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 수사결과 발표하는 조상원 4차장(왼쪽), 오른쪽은 김 여사. 연합뉴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모녀를 17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무려 4년 6개월 만입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건 맞지만 김 여사가 작전 세력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했고 단순히 수익을 얻기 위해 계좌만 맡긴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일당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할 돈을 지원하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주가 조작에 활용된 김 여사의 계좌는 모두 6개로, 이 중 4개는 완전한 일임을 했고 나머지 2개는 본인이 운용했습니다.

김 여사는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와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자신은 권 전 회장의 권유에 속아 계좌를 제공한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검찰은 17일 무려 4시간에 걸쳐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열거하고 검찰이 불기소로 판단하게 된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았다고 볼만한 물증이 없었고 △사건 관계인 모두가 '김 여사는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 여사가 주식시장이나 주식거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데다 △주가조작이 진행됐던 2010~2012년 관계자들과 직접 연락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정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

검찰의 설명에도 석연찮은 부분은 여전합니다. 핵심 피의자인 권 전 회장과 연락한 김 여사가 주가조작 행위로 인정되는 주식거래를 체결했음에도 검찰은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음"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또한 2차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가 수배자 신세로 도망다니는 생활을 하던 시점에 작성한 편지에서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라고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찰은 "배우자(윤 대통령)가 유력 인사라 김 여사만 빠지게 됐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애초 이 사건이 윤 대통령을 잡으려고 하는 수사인데 김 여사만 결국 빠졌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를 'BP패밀리'라고 언급한 점에서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권 전 회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지, BP패밀리인지 등 정확히 뜻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BP패밀리는 '블랙펄 패밀리'를 뜻하는 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발표에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마저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서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한 사건마다 김 여사만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새로운 '김건희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검찰에서 밝힌 무혐의 처분된 의혹 외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포함해 13개가 넘는 각종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나아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는 선명하게, 불리한 정황은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검찰의 발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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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원철 기자 chwc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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