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즐린 레이톤 교수 "구글 전쟁 방식은 이용자 피해 전가"

"최종 소비자가 비용 부담 '불공평'..이용자 아닌 구글이 부담해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글 유튜브가 한국에서 망사용료 법안이 될 시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시사한 가운데, 로즐린 레이톤 덴마크 알보르대학교 교수가 "구글이 전쟁을 하는 방식"이라고 진단했다.

로즐린 레이톤 덴마크 알보르대학교 교수가 20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망사용료 정책과 입법: 이슈 담론화와 여론형성'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20일 오후 3시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망사용료 정책과 입법: 이슈 담론화와 여론형성' 세미나에서 로즐린 레이톤 교수는 'Transnational Activism In South Korea(한국의 초국가적 행동주의)'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날 로즐린 레이톤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구글이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줄 금액을 줄이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구글이 전쟁을 하는 방법"이라며, "우리는 그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최종 소비자에게 해를 입히는 미국 테크 기업들을 봐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글은 한국 시장에서 기록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망 비용과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던지 간에 구글은 다양한 광고 방식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한국 시장에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광고를 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것"이라며, "이것이 구글이 지닌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 세계는 구글이 망 이용대가를 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구글이 콘텐츠는 이미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최종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용자가 아니라 구글이 부담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방송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망사용료 정책과 입법, 여론 형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종명 강원대학교 교수와 로즐린 레이톤 덴마크 알보르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 교수는 '망사용료 유튜브 이슈 담론화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주제로, 로즐린 레이톤 교수는 'Transnational Activism In South Korea(한국의 초국가적 행동주의)'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고흥석 군산대학교 교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선정수 뉴스톱 부장 ▲장정헌 차의과학대학교 교수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하주용 인하대학교 교수 등 6인이 참여한다.

한편, 네이버·카카오가 접속료와 별도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 점과 달리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다수 국회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발의했다. 국내 ISP 네트워크 망 트래픽을 과도하게 높이는 데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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