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 아니라 명언집"...탄핵 주문 읽은 그 판사 어록 모음

요즘 제일 많이 회자되는 판사,
누군지 바로 떠오르시죠?

탄핵심판에서 주문을 읽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인사청문회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자신의 재산이 다른 재판관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이유를
'평균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인간적인’ 면모를 보인
문 대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그가 과거에 했던 판결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엄정하면서도
인간적인 판결을 한 것으로
언론에 이름이 많이
오르내렸는데요.

2007년 카드빚 때문에
자살하려고 자기가 묵고 있는
여관에 불을 질렀다가 구속된
백모씨에게

‘자살’이라는 단어를
10번 외워 보라고 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에요.

백씨가 “자살자살자살자살자살…”을
되풀이한 뒤 문 대행은
피고인이 읊은 ‘자살’이 우리에게는
‘살자’로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를 살아야 할 이유로
새롭게 고쳐 생각해보라며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를
선물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어릴 때 헤어진
생모를 만난 20대에게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라는 책을 선물했어요.

반면 공직 부패·비리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판결했습니다.

2006년 5·31 지방선거 전후
단체장과 시·군의원이 무더기로
기소됐는데요.

문 대행은 사안이 무거울 때 징역형을,
금품 선거는 아무리 사소해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한다는 원칙을 지켰어요.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종규 창녕 군수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할 때는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한 구절을 끌어오기도 했습니다.

염자(廉者) 목지본무(牧之本務)
만선지원(萬善之源) 제덕지근(諸德之根)

‘청렴은 목민관의 근본 의무로
오만가지 착함의 원천이며
모든 덕행의 뿌리’라는 말이에요.

청렴과 공감이라는 두 가지 덕목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부분이
사람들이 감동하는 포인트 같아요.

참고기사 바로가기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자살을 10번 말해보라”...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어록 모음집도 화제>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권민선 기자 / 김민주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