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고교서 시험문제 유출 의혹’ 교사·학원강사, 구속영장 기각

학교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외부 학원으로 유출한 교사와 이 문제를 학생들에게 풀게 한 학원 강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20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성남시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 씨와 인근 학원 강사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 수집이 이뤄졌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신이 근무 중인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 과목 시험에 앞서 문제를 사전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이 같은 시험 관련 자료를 입수해 학원생들에게 시험 대비용 연습 문제로 내준 혐의를 받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 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2학년 수학 과목 시험 문제의 상당수가 앞서 B 씨가 근무한 학원에서 제공된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학교 측이 같은 달 1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같은 달 28일에는 2학년 수학 과목에 대해 재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의 내신성적에 관한 것인 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분당경찰서에 배당됐던 사건을 지난해 11월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은 3개월 넘는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지수 기자 (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