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규제로 경유값 부담 1조5천억 급증

저물어가는 경유車 시대
경유에 친환경 비율 강화
바이오디젤 가격 폭등에
운전자 주유비 부담 커져
文정부선 혼합비율 더 높여
디젤차 생산도 줄줄이 감소

현대자동차가 내년도 싼타페 구성에서 디젤 모델을 제외한 것은 그만큼 디젤 차량을 둘러싼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클린 디젤'이라는 이름으로 친환경차로 분류됐던 디젤차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에 더해 한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화(RFS) 제도까지 강화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바이오디젤 가격이 급등하면서 ℓ당 2000원대를 돌파한 데다 현재 3.5%인 의무혼합비율을 2030년 8%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국민 부담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7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디젤차 이용자들이 RFS 제도로 인해 추가 부담한 금액은 1조5454억원으로 추산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바이오디젤은 식물·동물성 기름을 화학 처리해 경유와 유사하게 만든 신재생에너지 연료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 중 하나로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도록 하는 RF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RFS 제도에 따라 석유 정제 업체들은 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공급하고 있다.

최근 들어 바이오디젤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담은 더 커졌다. 2018년 ℓ당 865.1원이었던 바이오디젤의 세전 공급단가는 지난해 1345원, 올해 7월 2159원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유의 세전 공급단가 상승폭(645.7원→1347원)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올랐다. 바이오디젤과 일반 경유의 단가 차이는 2018년 ℓ당 219.4원에서 올해 7월 812원까지 확대됐다. 단가 차이와 연간 공급된 바이오디젤 혼합 물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디젤차 소비자들이 추가 부담한 비용은 2018년 1560억원, 2019년 1387억원, 2020년 3781억원, 2021년 5354억원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의 의무혼합비율 상향 조치로 인해 디젤차 운전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는 2030년 의무혼합비율을 8%까지 올려 잡았다.

2021년 7월 의무혼합비율을 기존 3.0%에서 3.5%로 인상한 후 3년 단위로 0.5%포인트씩 올려 2030년 5%를 맞추는 것이었다. 구 의원은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비율을 무리하게 올리는 계획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성차 업계의 '탈디젤' 흐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향후 출시되는 중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부문에서 디젤 모델 생산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신형 싼타페의 파워트레인 구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2030년부터 국내외 주요 시장에서 내연기관차 생산을 줄이기로 한 만큼 계획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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