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5년간 2033건 사건·사고 발생…“하루 1.2건꼴”

단지 근로자 대상 갈등이 60% 차지…“안전 공동체로 관리 필요”

(시사저널=강신후 영남본부 기자)

LH 임대주택 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최근 5년간 LH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주민과 단지 근로자 간 갈등이 입주민 간 다툼보다 훨씬 많아 단지 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년~2025년 6월)간 LH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가 총 2033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1.2건꼴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단지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입주민과 단지 근로자 간 발생한 사건이 1203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입주민 간 다툼은 830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434건, 2022년 459건, 2023년 459건, 2024년 454건으로 매년 4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6월까지만 집계했음에도 227건이 발생해 연말까지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 유형별로는 폭언이 1665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으며, 폭행 등 물리적 충돌도 368건에 달했다. 입주민 대 단지 근로자 간 사건에서는 폭언이 1030건, 폭행 등이 173건 발생했다.

LH가 제출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음주 후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을 향해 고성과 폭언을 퍼붓는 행위, 주취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단지 근로자에게 폭언을 가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층간소음 및 애완견 소음 갈등, 장애인 주차장 불법 주차, 복도와 공용계단에 음식물과 각종 적치물을 장기간 방치해 발생하는 갈등 등 일상적인 관리 과정에서도 단지 근로자들이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 피해를 입었다.

민홍철 의원은 "임대주택 단지를 단순한 주거 공간으로 보는 것을 넘어 '안전 공동체'로 관리해야 한다"며 "입주민 보호뿐 아니라 단지 근로자의 권익 보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구체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폭언·폭행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CCTV 설치 확대, 법적 조치 지원 강화 등이 요구된다. 또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 의식 교육과 함께 단지 근로자 인권 존중 캠페인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