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이어…정부, 유조차 업무개시명령 검토

전국 휘발유 재고 8일분뿐
“요건 맞으면 임시 국무회의”

30일 경부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주유소 주유기에 붙어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노조(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에 대응해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등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유소 품절 사태가 악화될 경우 즉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운송 종사자들을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0일 업무개시명령 확대 가능성에 대해 “잠정적으로는 유조차 운송 거부로 인한 휘발유 등 공급 차질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주유소 사정이 원할하지 않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유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유업에 대해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수송 지연으로 전국에서 주유소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재고는 8일분, 경유 재고는 10일분이 남아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휘발유 품절 주유소를 방문해 긴급 수송 체계 가동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불편을 끼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수출입 환적화물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차주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차주는 2만 5000명 규모로 시멘트(2500명) 업종의 10배 수준이다.

대통령실은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할 임시 국무회의 개최에 대한 실무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시 국무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좀더 상황을 봐야 하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임시 국무회의는 요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열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더불어 이날 시작한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등에 대해서도 엄정대응 기조를 재차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12월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 정부가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한다면 또다른 불법 파업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안전과 편익의 관점에서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 관련 전면적인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울 안석·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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