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제도 수도권과 달라지나…지역 주택시장 기대감

한은 총재 "부동산 관련 대출제도 수도권-지방 달리 접근 고려"
DSR 시행 후 대전 아파트 매매 거래 22% 감소 "양극화 해결해야"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대출제도가 시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지역 주택시장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방 아파트 거래 감소 등 문제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수도권과의 대출제도 구분과 더불어 지역마다 다른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중심의 대출 억제 정책에 대해 "최근 부동산 가격 인상은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F4 회의(Finance 4·거시경제 금융회의)나 정부 공조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대출제도를 제약하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적용 중인 대출 규제를 수도권과 지방의 각기 다른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해 개편·추진할 계획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일부터 대출한도를 줄이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실시했다. 지난 2월 스트레스 DSR 1단계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를 가산했지만 2단계부터는 비수도권 대출에 0.75%포인트, 수도권 대출에 1.2%포인트 가산금리를 적용했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이 오르며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원리다. 예를 들면 소득 5000만 원 차주가 변동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3억 1500만 원에서 2억 8700만 원으로 2800만 원가량 줄어든다.

대출 규제가 실시되자 지방 부동산 업계는 "시장 양극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을 쏟아냈다. 주택 거래량이 월 1만 건이 넘어서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아파트 매매 거래 감소 등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

실제 대출 규제 실시 이후 대전 주택시장은 더욱 경직됐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실시된 9월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량은 총 1115건으로 전달(1435건) 대비 22% 감소했다. 지난 6월과 7월 각각 1345·1439건으로 1400건 안팎을 기록했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업계는 대출 규제 변화 시 지방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현재보다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선 대출 규제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별 부동산 사정을 고려해 정책 전반에 차별성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도 규제로 묶어두는 건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출 규제 차등 적용 등 대안은 물론 지방 부동산 수요를 끌어올릴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