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응급실 파견 군의관 4명중 1명꼴 복귀 의사…4분의 1 응급실 근무 경험 없어”

“병원만 바꿔 재배치하는 꼼수…본질적 해결책 내놔야”
국방부 “병원과 협의해 대기 상태”

의료대란으로 인해 전국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의료진 인력부족 관련 안내문이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이달 들어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 4명 중 1명꼴로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부대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현재까지 파견된 군의관은 총 250명 중 25.6%에 해당하는 64명은 응급실에서 근무해본 적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이들 가운데 8명만 응급의학과 전문의였고, 기타과(99명)·정형외과(39명) 및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일반의(38명)가 가장 많았다.

특히 우선 파견 인원이었던 15명은 당초 아주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충북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의 응급실 등에서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이들 중 한 명도 응급의료 경험이 없어 2명을 제외한 13명 전원이 복귀 의사를 표했다고 추 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의관들이 복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대기 중인 상태”라고 해명했다.

복귀 신청을 한 군의관은 모두 다른 병원에 재배치될 예정이라고 복지부와 국방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고 복귀를 요청하는 파견 군의관에 대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인명사고가 가짜뉴스라는 정부는 응급의학 지식이 없어 복귀한 군의관들을 병원만 바꿔 재배치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허울뿐인 미봉책 대신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