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독직폭행 무죄'‥한동훈 "정당한 직무 아냐‥과오 성찰해야"

정상빈 jsb@mbc.co.kr 2022. 11. 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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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뒤 한 장관은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는 것은 아닌만큼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게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내고 "순간적인 유형력 행사와 그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지만,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면서, "다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했다 인정한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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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뒤 한 장관은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는 것은 아닌만큼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게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내고 "순간적인 유형력 행사와 그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지만,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면서, "다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했다 인정한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장관은 "항소심은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게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정진웅 검사 등 채널A 수사팀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당시 '채널A 사건' 수사팀은 "부장검사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부당하게 기소됐다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며 "이제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정진웅 전 부장검사와 국민에게 사과할 시간"이라며 한 장관을 겨냥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206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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