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적치 '처벌 경고문' 무색
냉면거리 상인들 구획 나눠 주차
도화역 주변엔 트럭·승용차 점용

향후 통합개발 추진에 '주요 요소'
지자체가 선제 확보·관리 나서야

경인선(인천역~구로역·27㎞) 인천 구간 인근 철도 유휴부지 상당수가 민간에 의해 창고나 주차장 등으로 무단 점유되거나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선 지하화 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무단 점유한 철도 유휴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확보·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오전 11시 인천 미추홀구 경인선 주안역 5번 출구와 인접한 국가철도공단 소유 토지에는 민간이 무단으로 적치한 컨테이너 박스 30여개가 쌓여 있었다. '국유재산을 공단 허가 없이 사용·점유 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니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경고문이 있었지만 컨테이너 곳곳에 민간 소유 사무실, 창고를 알리는 표지판이 붙어있었다.

경인선 인천역과 동인천역 사이 철도 유휴부지는 동구 '화평동세숫대야냉면거리'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이 구획을 나눠 방문객 전용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다. 냉면거리 가게에서 일하는 한 상인은 "민원 때문에 한동안은 기관에서 단속 나오고 (철도 유휴부지에) 펜스를 설치한다고도 했다"며 "국유지를 무단으로 쓰는 것이 문제지만, 구도심은 주차장이 부족하니 구청이나 기관이 정식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방도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했다.

경인선 제물포역과 도화역 사이 철도 유휴부지는 중고자동차 매매상 등 민간 사업체가 임의로 주차장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 이날 낮 1시에 찾아간 현장에는 트럭·승용차 약 20대가 점용하고 있었다.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지난해 말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경인선 인천 구간(인천역~부개역·14㎞) 철도 유휴부지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경인선 철도 유휴부지는 총 2만1천821㎡에 이른다.

경인선 철도 유휴부지는 향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을 추진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소로 기관 차원에서 서둘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은 선로 부지와 인접한 철도 유휴부지 등을 연계 개발해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사업 평가 기준에도 상부개발 이익 확보방안을 주요 항목으로 담고 있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사업은 지난 1월 제정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특별법)에 따라 철도 지하화를 희망하는 전국 지자체 신청을 받아 일부를 선별해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유휴부지 무단 점용과 관련해 민원이 잇따르자 지자체에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관리 어려움 등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국가철도공단은 일부 철도 유휴부지를 민간에 점용료를 받고 빌려주기로 하는 등 다른 방안을 찾기로 했다.

허종식 의원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지하화 비용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개발 이익 확보가 시급한 만큼, 개발 가능한 용지를 우선 확보해야 다른 지자체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광역·기초 지자체가 우선 철도 유휴부지를 확보하는 데 나서서 개발 전에 주차장,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등 대응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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