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로 지난해 말 기준 가계·비영리단체 순자산 현황이 공개됐어요. 가구당 순자산이 집값 상승과 금융자산 호조 덕분에 전년 대비 2.4% 늘어난 5억8,916만 원을 기록했어요.
부동산이 자산 상승 이끌어
전체 비금융자산(9,962조 원) 중 주택이 50.9%를 차지했어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가구당 자산의 절반 이상이 주택에 묶여 있는 거예요. 준공 후 미분양 감소와 재건축 기대감 등이 맞물려 주택가격이 올라가면서 순자산 증가 폭을 키운 셈이에요.
금융·해외투자 자산도 동반 상승
금융자산(5,473조 원)은 5.1% 늘었고, 특히 현금·예금(+122조 원)과 보험·연금(+121조 원) 비중이 컸어요. 미국 S&P 500 지수 23.3% 상승과 달러·원 환율 4.4% 강세로 해외주식 투자 수익도 크게 늘었어요.
정부, 종부세 더 걷는다…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상향 검토!
정부가 윤석열 정부 때 60%로 낮아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담기로 했어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뭐길래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정부가 집값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숫자예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원이고 비율이 60%라면, 과세 대상 금액은 6억원(10억×60%)이 되는 거죠. 이 비율을 80%로 올리면 같은 공시가격에도 과세 대상이 8억원이 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해요.
왜 지금 비율을 높이려 하나
최근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그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췄어요. 공시가격은 올랐지만, 과세 대상 금액(공시가격×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야 하는 보유세가 오히려 줄어든 거예요.
이 정부는 보유세 수입을 늘려 재정을 보강하고, 고가주택 매물을 늘리기 위해 비율을 다시 80%로 높이려 해요.
세수는 얼마나 늘까
종부세 세액은 2021년 7조2700억 원에서 지난해 4조4630억 원으로 줄었어요. 비율만 20%포인트 올려도 수조 원대 추가 세수가 예상돼요.
고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 강남권에서는 한 가구당 내는 세금이 몇천만 원씩 더 늘 수 있어요.
법인세 인상까지 껴있다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 ‘부자 감세 전환’을 되돌리려 해요.
증세 기조 가속: 종부세와 법인세 증세로 확보한 세수를 복지·일자리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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