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기회 제한"…김두겸 울산시장 예타 폐지 촉구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경상남도지사)’에 참석해 예비타당성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8개 영·호남 시·도지사와 관계 실·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호남 협력회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 ▲차기 의장 선임 및 협력·현안 과제 및 공동성명서 채택 ▲영·호남 시·도지사의 공동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공동성명서와 영·호남 연계 협력 및 현안 과제를 채택해 대선공약에 반영토록 요구하는 등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 주도 발전에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서 주요 내용은 ▲비수도권 대상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제도 폐지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 점진적 확대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조속 추진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산업 육성 등이다.

김두겸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동성명서 과제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김 시장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수도권 대비 인구가 적은 지방의 경우 경제성 지표에서 불리해, 지역 발전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산림청의 산림부(가칭) 승격과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제정을 시·도간 연계 발전과제 및 현안과제로 다뤄 줄 것도 건의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지난 1998년 구성돼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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