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KTX 요금 인하에 “교통 양극화 심화 우려”

고속·시외버스 노선 축소 가속 가능성 지적
“철도역 없는 지역 교통 불편”…광역대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KTX·SRT 통합에 따른 KTX 요금 인하가 고속·시외버스 노선 축소를 가속해 고속철도역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교통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철도 이용객에게는 요금 인하 혜택이 돌아가지만 철도에서 소외된 지역은 버스 교통망마저 약화될 수 있는 만큼 광역교통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KTX·SRT 통합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고속버스와 장거리 시외버스가 계속 사라지는 중”이라며 교통수단 간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이날 KTX와 SRT 통합을 오는 9월 1일 완료하고 KTX 운임을 SRT 수준으로 약 10% 낮추겠다고 보고했다. 통합 이후 주중 1만5천석, 주말 1만7천석의 좌석이 추가 공급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고속철도가 빠르고 요금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서 버스 이용객이 줄고 터미널과 노선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속철도역이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은 편하게 싸게 빠르게 이용하겠지만, 그 외 지역은 시외버스·고속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것도 일종의 교통 양극화를 초래하는데 대책이 뭔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이 버스 요금 현실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손님이 있는 노선은 버스 요금을 올리면 도움이 되지만 손님이 줄어드는 곳은 요금을 올리면 손님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며 전면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KTX 요금 인하에 따른 좌석 부족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고속철도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까지 낮아질 경우 표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싼 것은 좋은데 문제는 표를 못 구한다. 이용을 못 한다”고 말했다.

철도 운영 적자 확대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KTX 운임을 SRT 수준까지 낮추면 기존 철도 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국민들께 싼 철도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계속 누적되면 결국 국민의 짐으로 남고 세금으로 때워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기업 간 통합을 민간기업의 기업결합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KTX·SRT 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 잘 설득해서 절차를 잘 거쳐 큰 무리 없이 통합을 이뤄냈다”며 김 장관의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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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