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 병력이 6년 만에 11만 명이나 급감하며 병력 유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방부가 50·60대 은퇴자를 군 경계 업무 등에 투입하는 파격적인 시니어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기준 45만 명까지 추락한 병력 규모를 방어하기 위해 비전투 분야를 민간과 시니어 자원자에게 위탁하는 대대적인 군 구조 재설계가 시작된 것이다.
2050년 병력 37만 명 선 붕괴 위기
대한민국 군 병력은 저출산 여파로 인해 2040년 36만 명, 2050년에는 37만 명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 판정률을 86.4%까지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2040년이면 20세 남성 인구가 13만 8,000명으로 급감해 현재의 징병 체제로는 군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국방연구원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200만 원 보수의 시니어 경계병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경계, 청소, 급식 등 비전투 업무 15만 명 분을 민간 업체와 50·60대 전역 자원자에게 맡기는 비전투 분야 아웃소싱 로드맵을 제시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군 복무 경험이 있는 건강한 시니어에게 병사 봉급 수준인 월 200만 원대 보수를 지급하며 경계병으로 채용하는 특별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미국·호주 등 해외 사례
이미 주한 미군은 경계와 급식 등을 민간에 전담시키고 전투병은 작전에만 집중하는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 본토와 영국 등은 비전투 분야 민간화 비율이 50%를 넘으며, 이를 통해 비용 30% 절감과 병사 훈련 시간 증가라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호주는 50대 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병력을 2배 가까이 증원한 성공 사례로 꼽힌다.
실효성 논란과 보안 우려
파격적인 대안만큼 반대 목소리도 높다.
민방위도 힘든 연령대에 무장 경계가 가능하냐는 실효성 의문과 함께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이를 징집 연령 상향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30년 민간화 20만 명 목표
국방부는 올해 국방중기계획에 시니어 경계병 활용을 반영하고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영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시니어군 도입이 인구 소멸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병력 보충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I와 로봇 등 기술 중심 전력을 강화하는 무인화 체계 도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