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품지말고 국민 품어라”…육견협회, ‘개식용종식법’ 반발

개 사육 농장주 “정부, 많은 보상해 주는 것처럼 떠들어”
육견협회, 농식품부 차관 고발 검토…“재산권 강탈해가”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에 있는 개고기 판매업소 ⓒ시사저널 강윤서

'개식용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육견협회 등 농장주들이 거리로 쏟아졌다. 이들은 "터무니없는 돈을 받고 폐업할 수 없다"며 정부의 폐업지원금 등을 문제 삼았다. 개식용종식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차관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대한육견협회와 전국육견상인회 등에 소속된 200여 명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강아지 품지 말고 국민들 품고 생존권 보장하라' '우리가 불법이면 받은 세금 다 내놔라' '정당한 보상'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소 20년은 더 할 수 있는 사업을 강제 폐업시키면서 제대로 된 보상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일부 참가자는 정부 지원책에 반발하는 의미로 삭발을 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모두 금지된다. 정부는 개 식용 목적 사육 농장을 폐업시키기 위해 농장주에게 마리당 22만5000만∼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임흥식 전국육견상인회 고문은 "정부는 육견인들에게 많은 지원과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우리 손에 잡히는 게 전혀 없는 허울뿐인 보상안"이라며 "대부분 60∼70대 고령으로 전업이 거의 불가능한 육견업 종사자들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고문은 "특히 유통 상인, 도축업자 등 상인에게는 여태까지 불법이었기 때문에 생계대책이나 보상이 전혀 없다고 한다"며 "그러면 왜 지금까지 불법적인 것들을 묵인하며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해왔고 세금 징수를 했느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귀재 전국육견상인회장은 "정부는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영업보상 2년 치, 최저생계비 3년 치 보상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식용종식위원회 위원장인 박 차관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개 사육 농장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재산을 투자해 사업한 게 죄가 되느냐"며 "10원 한 장 지원해주지 않은 정부와 국회에서 왜 우리 직업을 박탈하고 재산권을 강탈해가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개 식용 업소는 총 5898개소로 집계된다. 식용으로 길러지고 있는 개는 약 46만600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