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
전 국민 약 70%를 대상으로 지급
수도권 55만 원·비수도권 최대 60만 원
중동발 유가 충격이 서민 가계를 압박하자 정부가 고유가·고물가의 직격탄을 맞은 서민을 위해 총 6조 1,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오는 27일부터 1차 신청이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대상자 범위가 넓고 지급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본인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다.
당초 올해 들어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기름값 상승은 물류비·식료품비에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물가를 올렸다. 특히 저소득 가구일수록 그 체감 부담은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계기로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 2025년과 달리 전 국민 일괄 지급 방식을 버리고 소득 하위 70%에 집중하는 ‘차등’ 적용 구조를 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지원금의 핵심 설계로 꼽히는 차등 구조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50만 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는 수도권 기준 10만 원이며, 비수도권 일반 지역은 15만 원, 인구 감소 우대 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역은 25만 원까지 올라간다.
지원금은 가구 단위가 아닌 1인당 지급 방식이므로, 가족 전원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구 전체 수령액은 그 배수가 된다.
여기에 소득 기준은 월급명세서가 아닌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약 1억 1,600만 원 이하까지 포함되는 범위다. 즉, “나는 해당 되지 않겠지”라고 넘기기엔 넓은 범주에 속해 반드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등 9개 카드사 앱·홈페이지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를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은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신청하게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의할 점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8월 31일 이후 남은 잔액은 환급 없이 그대로 소멸하므로 수령 후 기한 안에 소진하는 것이 좋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소비 진작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면 소상공인 매출에 단기 회복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중이다. 이는 과거 지원금 지금 사례에서 이미 그 효과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편의점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소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가 설계한 내수 활성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이다.
다만, 6조 1,000억 원에 달하는 이 예산이 단순한 복지로 끝나지 않으려면 8월 31일 전후로 국제 유가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이는 국제 유가가 내려오지 않을 경우 해당 지원금이 일시적인 단순 복지 급여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자립 구조를 갖추지 못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이번 기회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한국 경제가 뚫고 나갈 본질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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