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본회의 거부…필리버스터는 안 한다

與, 19일 野 주도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처리 본회의 보이콧
필리버스터는 ‘의미 없다’는 당내 의견 우세해 안 하기로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9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상정을 예고하자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우 의장이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후 야권 주도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보이콧 결정을 내렸다. 우 의장이 민주당의 뜻에 따라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안건 상정 및 표결을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차원에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 대응을 하는 방안도 고심했지만 본회의를 아예 불참하는 걸로 당의 입장을 공식화했다. 필리버스터로 반대 의사를 표출하는 방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의힘은 의총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원들은 '입법폭주 중단하라', '미래세대 빚 폭탄 포퓰리즘 거부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 피켓을 들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국론분열 민주당은 해산하라", "혈세강탈 포퓰리즘, 민주당을 규탄한다", "정치파탄 민생파탄 입법폭주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26일 본회의 일정은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으로 열겠다는 오늘 회의는 본회의장을 강탈한 민주당 의원총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쌍특검법에 대해선 "모두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고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했던 법안"이라며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조항으로 덧칠된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며 "우리 자녀들에게 빚덩이를 떠넘기는 현금 살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 예정인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법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