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전력 공급 중단 현실화되나?

사채 발행 한도 올해 말 29조 4000억원으로 급감
사채 누적액 지난해 38조에서 올해 70조원 전망
구조조정 계획에 밀려 부동산 헐값 매각 논란까지

올해 연말 사상 최대인 30조원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이 ‘채무불이행’에 빠질 상황에 처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전이 전력 구매대금을 지급 못해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전력시장 마비’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올해 연말 사상 최대인 30조원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이 ‘채무불이행’에 빠질 상황에 처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전이 전력 구매대금을 지급 못해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전력시장 마비’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전남 나주 한전 본사 전경.서울신문DB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가 지난해 말 91조 8000억원에서 올해 말 29조 40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채 발행 누적액은 지난해 38조 1000억원에서 올해 70조원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말 기준 사채 발행액이 발행 한도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전이 올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 사채 발행 한도의 기준이 되는 자본금과 적립금이 대폭 삭감돼 발행 한도가 하향 조정되면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진다. 한전의 적자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력구매가격(SMP)이 급등했지만 판매 가격이 뒷받침되지 못한 게 원인이다. 올해 상반기 SMP는 ㎾h(킬로와트시)당 169원이나 판매단가는 110원으로 59원 적자가 발생했다. 한전은 부족 자금의 90% 이상을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데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만기가 돌아오는 사채를 상환할 수 없어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된다.

한전은 한전법을 개정해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적립금’의 2배에서 8배로 확대하는 방안과 기업의 경영 자율권 보장 차원에서 한도 초과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재무구조 개선 요구에 한전이 손해를 감수하며 부동산 ‘급매’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의정부 변전소 등 부동산 자산 27개를 매각해 약 5000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 배전스테이션(75억원)과 수색변전소(81억원), 경기북부본부 사옥(130억원) 등 수도권과 제주에 보유한 부동산을 320억원에 매각한다. 그러나 매각예정가가 지역 토지거래 가격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서울배전(390㎡)은 토지가격이 1㎡당 약 4044만원, 총 약 173억 3300만원으로 약 100억원의 손해를 보고 매각하는 셈이다. 서울 은평 수색동에 위치한 수색변전소(7944㎡)의 토지 가치는 1439억 2700만원으로 추산된다.

정 의원은 “자산 구조조정 계획에 쫓겨 헐값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부동산 졸속 매각은 매입자에게만 이익이 되고 국민과 정부에는 손해만 안겨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매각 예정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부에 제출한 금액”이라며 “매각은 외부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예정가격을 책정한 뒤 공개경쟁입찰에서 최고가 금액으로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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