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국가교육위 '깜깜이'에 교대생들도 뿔났다

교대련 "밀실 논의 멈추고 계획안 공개하라"
국교위, 1월 '중장기 계획안 시안' 발표 예정
3월 최종안…2개월만에 사회적 합의 힘들 듯

[서울=뉴시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가운데)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교위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국교위 제공). 2024.09.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18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깜깜이 결정에 불만을 표하며 "일방적 통보기구 국가교육위원회, 학점은 F"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이날 오전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는 향후 10년 간의 교육정책을 계획하는 기구다. 초등학생이 고등학생 내지는 대학생이 되는 기간의 교육정책을 결정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과정과 사회적 합의 과정의 투명성"이라고 짚었다.

교대련은 "하지만 국교위 위원 19명 중 교사도 없고 교육대학생도 없다"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가 두 달 후인데도 국교위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국교위 위원 외에는 누구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교대련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공개된 전문위 중간보고 문서에 따르면 논의 중인 중장기 계획에는 수능이원화, 초중등 교사 자격 연계 등 교육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쟁점사항이 담겨있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 쟁점사항을 더 빠르게 발표하고 사회적 토론 과정을 가감 없이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교위는 내용에 대한 토론 없이 발표 기한만 나열하고 있다"며 "밀실 논의를 멈추고 지금까지 국교위에서 논의된 쟁점과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대련은 특히 "10년을 내다보는 교육 계획이라면, 교육대학을 다니고 있는 당사자이자 앞으로의 초등 교육을 책임질 교육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면서 "예비교사들은 현장의 목소리도, 사회적 합의 과정도 없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12월말, 늦어도 내년 1월초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안을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에는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2~3개월 사이에 사회적 합의를 만들겠다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만 밟겠다는 예고라며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교대련의 기자회견 역시 이 불만의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야권 추천 국교위 위원들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의 국교위 실험은 '총체적 실패"였다며 이배용 국교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의 교체를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1일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능이원화 등 국교위 밀실논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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