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도 복잡한 재하청 구조 문제…화주-차주 직거래 검토

[앵커] 

이처럼 당정이 3년 연장이라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며 모레(24일) 있을 총파업을 막으려고 했는데요.

화주와 화물차주 모두 탐탁지 않아하는 모습입니다. 

화주와 운수사, 차주까지 연결되는 이 고리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쟁점들, 신성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니 결국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번 3년 연장으로 갈등을 봉합한다고 해도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화물차주들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기본 운임을 보장해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요.

화주 측과 화물 차주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하청에 재하청 구조를 낳는 지입제 해소입니다. 

지입제란 화물 운송 사업 면허를 가진 운수사에 화물차주들이 개인 차량을 등록해 운송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2차 운수사, 3차 운수사까지 연결되는 일명 다단계 구조도 만연하다 보니 수수료를 떼여 자연스레 임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앵커] 

화주들 입장에서는 개인 화물차주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보다 운수사를 통해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주 역시 이 부분을 문제로 보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우선 중간 운송사가 많아질수록 실제로 운송하는 차주보다 중간 수수료가 많아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이번 안전운임제를 둘러싸고도 지입제 폐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안전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가 차주에 지급하는 위탁운임으로 나뉩니다. 

화주는 화물차주에 지급해야 하는 안전운임비용에 운수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덧붙여 운수사에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이 수수료가 대략 10% 정도 됩니다. 

화주와 화물차주가 이 구조를 탈피해 직접 연결할 수 있게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당장 그게 쉽지 않다면 정해진 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운송사에 흘러가는 수수료가 없는지를 정부가 잘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갈등으로 지입제라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까지 도마 위에 오를지 관건입니다. 

[앵커] 

신성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