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기시다 "적절한 시기에 韓 답방"

尹-기시다 84분간 회담
尹 "북핵위협에 양국 공동대응
DJ-오부치 선언 발전적 계승"
징용 구상권 청구 가능성엔
양 정상 "상정 안해" 선그어
기시다 "尹, 개인적으로 신뢰"
위안부 합의 이행도 요청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참모들과 함께 참석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마주 보고 발언하고 있다. <도쿄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에 합의했다. 정상회담 계기에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양국의 안보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6일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북핵 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면서 제3국 유출 방지 등 보안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1월 마련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자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종료를 통보했다가 '조건부 종료 유예'를 선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해법 발표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양국의 안보위기 문제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로 2019년 한일 갈등이 증폭된 이후 위축됐던 양국 간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일 양국이 각각 북한 미사일 탐지·대응 시 강점이 있었던 발사 단계(한국)와 낙탄 단계(일본)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정찰위성 정보와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함이 탐지한 미사일 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협조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일본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는 대북 인적정보(HUMINT·휴민트) 역량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날로 고도화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한국 정부가 먼저 제안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황이던 한일관계를 건전하게 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1998년 10월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대 내각의 인식을 앞으로도 계승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일본의 호응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도 한일 양국이 자주 연계해서 하나씩 구체적인 결론을 내고 싶다"고 답변했다.

이번에 정부가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을 내놨지만, 추후 구상권 청구 등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 모두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 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하에 한국의 재단이 판결 대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이번 조치의 취지를 생각하면 구상권 행사에 관련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이날 한일정상회담에서 사실상 백지화돼 있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주된 논의의 주제는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얘기가 집중됐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강제동원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의 구체적인 사과가 없다는 지적에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담화를 계승한다고 얘기했다. 충분하지 않냐"며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서 50여 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 그 사과를 한번 더 받는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고위급 일본·한국·중국 프로세스를 조기 재가동하는 것의 중요성에 일치를 봤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개최하기 위한 여건이 상당히 개선이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도쿄 박윤균 기자 / 서울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