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4~5년전부터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낮은 출산율을
매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현상황에 대해 인구학 전문가
이상림 박사를 만나
궁금점을 해소해 보았습니다.

Q. 저출산보다 고령화가
더 무서운 현상인가요?

고령화는 저출산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결국 저출산과 고령화는
같은 문제인데요.

하지만 사회의 실질적 역량을 줄이는 것은
노인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저출산 문제를
포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또 고령화를 단지 노인 복지의 문제로
생각해선 안됩니다.

고령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다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기에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Q.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까요?

일본에선 간병 이직 인구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 특히 치매 노인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간병 이직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동력이 부족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모시는 과정에서
돈벌이가 줄어듭니다.

결국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거죠.

또 청년들은
노인이 많은 지역을 떠나
수도권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입니다.

지역간 불평등이 커지고,
지역 교육 체계 무너지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나겠죠.

인구문제는
문제 발생 이후에도
그게 인구 문제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Q. 내년 예정 출산율
한국 0.7명, 일본 1.3명 정도인데
한국이 일본을 걱정할 상황이 아닌거죠?

그렇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고령화를
금방 따라잡을 겁니다.

일본 이상을 가는 것도
시간 문제고요.

우리가 일본이 진행된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부정적인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 출산율은
2010년대부터 계속 떨어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생기면
출산율이 떨어졌다가도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5년 넘게
회복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제의 수준뿐만 아니라
질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죠.

Q. 문제가 질적으로
어떻게 달라진거죠?

여태까지 인구문제를 다루는 학자들은
전반적으로 저출산을
출산과 양육의 비용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비용이 줄어들면
출산율이 올라갈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은 가족을 가지려는 욕구,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수요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비용 문제가 해결돼도
아이를 낳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다른 가치관을 가진
청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가족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성장주의 모델은 그만!

주거 형태도
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오래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100가구가 사는 아파트를 허물고
150가구의 아파트를 새로 지어
나머지 50가구의 가치로
건설비 등 자산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건
인구가 증가할 때 가능한
성장주의 모델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재건축이 힘들어지고
서서히 주거 시장은
가라앉을 것입니다.

지방부터 부동산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격차와 불평등,
사회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젠 인구 축소시대에
지속가능한 주거 형태를
고민할 때입니다.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日보다 이건 훨씬 심각” 인구전문가가 꼬집은 한국의 문제점 [한중일 톺아보기]>
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신윤재 기자 / 방예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