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장관 “평화적 두 국가론, ‘北두국가론’과 본질적으로 달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올해 통일백서에 반영된 ‘평화적 두 국가론’이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화적 두 국가론 관련 질의를 받고 “남과 북은 각각 2개의 주권국가다. 그러나 외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적 두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8일 발간한 ‘2026 통일백서’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 항목에서 “통일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는 현실을 고려”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는 문장도 포함됐다.

해당 문장을 두고 한반도와 부속도서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헌법의 영토 조항에 배치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매년 발간하는 통일백서에 ‘두 국가론’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각각의 주권국가는 맞는데 남과 북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관계성을 정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중 지위, 이중적 입장을 노태우 정부 이래 35년 동안 일관되게 역대 정부가 유지해왔고 이는 정확히 헌법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의 두 국가론은 우리를 외국으로 (보고) 따로 살자는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또 “원칙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국제 정세의 현실이, 구조가 바뀌었다.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철저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요즘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비핵화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는 진행되고 있는 북핵을 중단시키는 것이 당장의 과제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우선순위”라며 “미국이나 중국도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접근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