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민주, 文 정권 실패한 정책도 오히려 증액·멋대로 칼질"

[앵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보이콧 등은 민주당의 조치를 보고 정할 거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여러 현안에 관한 국민의힘, 우리 당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이후 민주당의 행태를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이 네 가지 키워드로 보면 잘 보인다고 했는데. 예산안 처리 기한과 정기국회 폐회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이런 행태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안 관련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자신들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이번 대선 공약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은 오히려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권 계속 사업 감액 예를 보겠습니다.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문재인 정권 5년간 총 21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까지 계속되었던 사업인데도 대통령실 이전과 엮어서 정부 예산안 304억 대비 무려 54.3%인 165억을 감액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인건비는 올해 본 예산과 동일하게 책정했지만 5%인 2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전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을 이전했으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줘야 하는데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게 이전했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없도록 깎고 있습니다. 국가기본도 제작사업은 지난해 952억 원이 편성되었던 사업인데 우리 정부가 566억 원을 책정했음에도 382억이나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이기도 한데 감액한 것이 있습니다. 혁신형 소형 모률 원자로, 소위 ISMR 지원사업은 이재명 당대표가 후보시절에 한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추진한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7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새 정부 핵심 추진사업도 감액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 중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 구축사업 6개 사업은 정부안 285억 원에서 29억 원을 감액했고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 예산은 무려 33%인 19억 원이나 감액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인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분양주택 융자 이러한 예산은 무려 81.6%인 1조 140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기회를 박탈하고 새 정부의 야심찬 정책을 모두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그다음 이재명 공약 및 문 정권이 실패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선공약 사업 또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한 사업 예산은 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증액하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는 물론 문재인 정권의 실패조차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문 정권의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자 운동권의 이권 카르텔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감액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안보다 무려 3121억 원이나 증액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실패로 드러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6조 5000억 원이나 증액했고 모태펀드 관련 예산도 7665억 원 증액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에 제대로 하지 않던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복합위기로 우리 경제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숫자를 앞세워서 힘자랑하지 말고 제발 예산안이 법정기한 안에 그리고 정권이 교체된 국민의 뜻에 따라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노조 파업 관련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화물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화물연대는 불법적 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벌써 전국 21개 주유소에서 기름이 동이 났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산업 곳곳에서 1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차 출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비자가 직접 공장을 찾아가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하철, 철도노조 등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제 피해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삶에 커다란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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