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재보궐선거 최대 이슈로 부상한 ‘산은 부산 이전’

10·16 재보궐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재보궐선거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여야는 모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지연되는 이유로 상대 당을 지목했다. 다음 달 16일 당선자가 가려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는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원내 3당의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후 부산 금정구 윤일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산업은행 이전 정지 작업은커녕 오세훈 서울시장도 산업은행 노조도 설득 못 하면서 왜 민주당을 탓하느냐”고 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시정질문에서 “(산업은행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을 피하려고, 산은팔이로 총선 치룬 후에 한 대표가 한 게 뭐가 있느냐”라며 “금융계와 노조는 설득했나. 설득할 실력은 되나. 친윤(親尹) 대타 오 시장을 누를 힘은 되나”라고 했다.

이는 한 대표가 자신을 겨냥해 ‘산업은행 이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8일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찾아 “우리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한 대표는 “얼마 전 민주당이 금정에 와서 ‘부산의 금융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말이 되는 얘기를 하라’고 하고 싶다”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게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의 지역구는 산업은행 본점이 있는 서울 영등포을이다.

여야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산업은행 이전 이슈를 재점화했지만 국회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22대 국회에는 현재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정무위 소속 위원은 총 24명으로 그 중 민주당 위원이 14명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산은법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경남(PK) 지역에서 참패하며 야권 내 설득을 이끌어내는 데도 쉽지 않아 보인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부산 전체 18석 중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에는 부산에 지역구를 둔 야당 의원들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힘을 실었지만 이번에는 그럴 공간이 적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직접 야당 지도부에 요청하지 않는 이상 설득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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